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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주영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0 - 44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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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객관적 쟁송으로서의 역할강화
새로운 갈등유형으로 공공갈등의 해결과 공론장으로서의 행정소송
거버넌스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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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구합34, 2010구합21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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