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2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71 - 59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은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비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주관적 권리보호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독일내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특히 행정소송제도의 헌법적위상 내지 근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일 행정소송이 지나치게 좁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행정재판제도의 헌법적 위상 내지 근거를 고찰한다.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본법 제19조 4항의 의미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독일 기본법상 행정소송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기본법 제95조와 제19조 제4항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타자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가의 집행권능에 대한 권한의 한계설정과 법에의 기속 보장을 의미하고, 이 기능은 오늘날 주로 사법권이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하는) 법치국가원리와 동시에 민주주의원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리를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주관적 법치국가) 또는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국가나 국민의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객관적 법치국가) 행정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행정소송의 일차적 목적이 개인의 권리보호 인지 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국가의 전체 법질서 확보와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인지를 헌법규정과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와 아울러 현대 행정재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의 변화, 행정임무의 확대,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구체적 도그마틱적 개념에 대한 내용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objektive Rechtsstaat #Rechtsstaats-prinzip #Verwaltungsrechtsschtuz #법치국가 #법치국가원리 #행정소송 #Funktion des Verwaltungsrechtsschtuz #행정소송의 기능 #객관적 법치국가 #Rechtsstaat

목차

Ⅰ. 머리말Ⅱ. 독일 기본법상 행정재판의 위상Ⅲ. 행정과 행정재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행정재판의 기능확대의 필요성Ⅳ. 맺음말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김동희 / 2009 / 행정법 1 / 박영사 google schola 로버트 달 / 2008 /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 문학과 지성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6 / 취소소송의 성질과 처분개념. in: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6 / 인류의 보편적 지혜로서의 행정소송. in: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정훈 / 2008 / 사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하) - 행정재판편 / 사법발전재단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