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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33 - 276 (44page)
DOI
10.34122/jip.2020.03.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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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는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회사 설립, 외부기업과 합작 또는 기존 기업의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부는 대학 내 창출된 기술의 실질적인 기업체 이전 및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스스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2007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학 내 산학협력단등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그리고 2010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공연구기관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각 제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법률상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등에 관한 각 규정을 규제지도(Regulation Map)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개별 법령상의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규제지도를 통해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의 시계열에 따라 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각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상의 차이점을 규제개선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별법상의 각 조항들을 비교·분석하여 기술지주회사 관련 입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 #규제지도 #법제개선 #규제개선 #Technology Holding Compan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gulation Map #Regulation Improvement #Legislative Improve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술지주회사의 이론적 배경과 법률적 분석
Ⅲ. 기술지주회사 규제지도(Regulation Map) 작성
Ⅳ. 기술지주회사 규제지도를 통한 규제 분석 개선(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건식 / 2005 / 지주회사와 법 / 소화출판사 google schola 강선준 / 2010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고찰 / 지식재산연구 5(2):55~80 dbpia 도계훈 / 2013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기술혁신학회지 16(1):367~389 dbpia 라채원 / 2009 / 지주회사제도 도입 효과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2(5):2231~2248 dbpia 맹수석 / 2014 / 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기업법연구 28(1):233~2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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