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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01 - 2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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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가 아니라 연구자가 속한 비영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돌(Bayh-Dole)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지 40년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의 바이-돌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 자금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에서 대학으로, 교수에서 대학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돌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바이-돌법의 실증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기술이전 프로세스상 대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역량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대학이 연구자에 우선해 주도권을 갖는 기술이전 모델의 한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대학에서 창출된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성과 소유와 활용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바이-돌 체제 #기술이전 #국가연구개발 성과 #교수의 특권 #대학 #연구자 중심 #Bayh-Dole regime #Technology transfer #National R& #D output #Professor's privilege #university #researcher-centere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이론적 고찰과 연구질의
Ⅴ. 실증분석 방법론
Ⅵ. 분석결과
Ⅶ. 토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Stokes, Donald E / 1997 / Pasteur's quadrant: basic scie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 Brookings Inst. Press google schola 김규태 / 2016 /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에 따른 기술이전성과에 관한 연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315~324 dbpia 김원근 / 2019 /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R&D와 마케팅 기능 간 의사소통의 성과, 추동인자, 모델: 한국 제조기업에 대한 프로젝트 수준 연구 / 한국혁신학회지 14(3):109~141 dbpia 김은영 / 2013 / 대학의 기술이전 및 성과 확산의 영향 요인 분석: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6(2):983~1008 dbpia 김종운 / 2017 / 대학의 역량과 내외부 자원이 교수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기술혁신학회지 20(3):642~6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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