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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호 (경상대학교) 장후은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6권 제4호(통권10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09 - 423 (15page)
DOI
10.26863/JKARG.2020.11.2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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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변천 과정과 그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을 법정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표, 산학협력의 초점, 주요사업, 추진체계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태동기(1단계) → 성장기(2단계) → 전환기(3단계) → 고도화기(4단계)에 이르는 전환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사업 추진구조는 2단계인 성장기(2001~2010년)까지만 해도 국가가 주도하고 지역이 제안하는 국가(중앙정부)주도형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3단계인 전환기(2011~2015년)부터는 지역이 사업기획 및 추진을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이른바 지역주도형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혁신 창출을 위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던 산학협력 사업에서 벗어나 2016년 이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의 실질적 효과성 제고를 추구하는 질적 고도화기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주도형에서 지역주도형으로의 사업 추진체계 변화,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정은 여전히 국가주도형 정책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지역과학기술정책 고도화를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 #지역과학기술정책 #산학협력 #지역혁신사업 #대학 #지방정부 #Japan #regional science & # technology polic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university #local govern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동향
3.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변천 과정
4. 일본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발전단계 구분 및 단계별 특성
5. 지역과학기술정책 발전단계별 주요사업 분석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7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 google schola 권성훈 / 2020 /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61 google schola 김명진 / 2019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 국토지리학회지 53(2):153~165 dbpia 김명진 / 2020 / 지역과학기술정책 실행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사업분석을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54(3):197~2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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