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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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28卷第1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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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산학연협력에 역점을 두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과 2010년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술지주회사제도를 도입·시행하였다. 그런데 대학 등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나아가 지식기술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산학연협력 관련 법률에 많은 법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률인 ‘산촉법’ 및 ‘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법적 쟁점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시 회사형태의 제한 및 인가주의를 취함에 따른 문제,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시 엄격한 현물출자 규정의 문제, 주식회사이면서 중소기업인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상법 및 공정거래법의 적용 문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중복관리·규제 문제,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 등이다.

The government has promoted a continuous R&D and business by making an enormous investment in the acade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gram of universities with an emphasis on the acade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so as to create economic values of intangible knowledge properties according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ystem. To that end, the government revised the laws concerning the academy and industry cooperation in 2007 and 2010 and adopted and implemented the system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reunder. However, the R&D budgets of universities are increasing continually, but economic values have rarely been created by turning the results of such R&D"s into business such as patents. The reason of the rare industrial utilization of such R&D achievements is the technical gap between the R&D achievement and the demand of the industry. More than that, it is difficult to utilize such R&D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because such R&D achievements are not sufficient to use in the industry.
Also, in the course of utilizing such R&D achievements of knowledge and technology, there are lots of legal problems in the related laws for the acade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legal issues such as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the knowledge and technologies owned by universities, the limitation that the technology holding company which is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law and also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the problems with the legal approval of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problem of limiting the legal form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o a corporation or limited company, the problem of excessive capital in-kind investment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multiple regulation on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multiple control of the government agencies on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the tax benefits for a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presented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s thereby.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지주회사 #벤처중소기업 #벤처캐피탈 #유한책임회사 #National R& #D Program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Holding Company #Small Venture Businesses #Venture Capital #Limited Liability Company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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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11 / 경제법 / 법문사

2. [단행본] - 송인방 / 2012 / 공정거래법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3. [단행본] - 신현윤 / 2012 / 경제법 / 법문사

4. [단행본] - 정찬형 / 2013 / 상법강의(상)(제16판) / 박영사

5. [단행본] - 정호열 / 2012 / 경제법 제4판 / 박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1] 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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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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