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연구

김혜린; 고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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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린 고윤성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1호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7 - 1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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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연구

김혜린 , 고윤성 세무와 회계연구 2017.03 학술저널

2015

지주회사 소속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대한 연구

김혜린 경영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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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자본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업들이 지주회사로의 전환 시 세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주회사의 특성인 지배구조 투명성 및 세제지원 혜택이 조세회피 성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들과 비지주회사들 사이의 조세회피 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투명한 운영방식 및 조세혜택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조세회피 동기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만을 대상으로 지주회사집단 소속 내의 자회사의 수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검증한 결과 지주회사집단에 속해 있는 자회사 수가 많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주회사 자체는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지만, 자회사가 많을수록 불투명한 거래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회피 성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주회사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당국의 세제혜택이 지주회사집단 소속회사의 조세회피 성향을 낮추지만, 지주회사집단의 자회사 수가 늘어날수록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와 비교하여 우수한 지배구조 상의 특징이 자회사 수의 증가와 상쇄되어 조세회피 성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주회사와 조세회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수라는 지주회사집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정부에서 지주회사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추진하였던 상황 속에서 지주회사와 조세회피 성향 사이의 관련성을 고찰 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how holding companies’ propensity of tax avoidance is different from companies in general. In addition,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a holding company has on its tax avoidance, the differences between businesses which belongs and do not belong to a holding company were analyzed, and how the fact whether a company belongs to a holding company or not affects its propensity of tax avoidance were verifi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an actual proof. Firstly, through an established theory related to tax avoidance which i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holding company system and an actual proof analysis, it is proven that holding companies avoid tax less than companies in general. Thi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a holding company are directly reflected in a subsidiary company’s accounts information. There is little or no reason for subsidiaries to avoid tax since they are taking full advantage of merits their parent companies’ system have. Secondly, an actual proof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affiliated companies and the propensity to tax avoidance is conducted. Businesses which belong to a holding company have less propensity for tax avoidance than companies in general. However, only within the subsidiary companies, it is verified that the more the number of affiliates a companies are, the higher the propensity is. Thus, the second intent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to highlight the merits a holding company has with regard to tax avoidance, but also to reveal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subsidiaries and tax avoidance by analyzing the structural aspects of a holding compan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countermeasure for the system of a holding company and business groups which operate it is needed, and more follow-up studies have to be done on the topic.

#배당세액공제 #자회사 #조세회피 성향 #지배구조 #지주회사 #governance #holding company #subsidiary company #tax avoidance #tax credit for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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