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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9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1 - 41 (21page)
DOI
10.46329/LLF.2020.0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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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n 14. 11. 2009. Bei diesem Urteil geht es um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Arbeitsvertrag. Das Oberste Gerichtshof in Korea hat zu Recht entschieden, dass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einzelnen Arbeitsvertrag gilt, wenn günstigere 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für dieselben Angelegenheiten festgelegt sind, die in den Arbeitsordnungen bestimmt sind. Das Günstigkeitsprinzip zwischen der Arbeitsordnung und dem Arbeitsvertrag entspricht den bisherigen Urteilen, die Oberstes Gerichtshof über die Änderung der kollektiven Arbeitsbedingungen beurteilt hat. Der Grundsatz der Günstigkeit gilt, wenn verschiedene Rechtsquellen für gleichen Angelegenheit unterschiedlich geregelt haben. Das Günstigkeitsprinzip gilt nicht, wenn die in den Arbeitsordnungen festgelegten Arbeits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wiederholt bestimmt werden, im Arbeitsvertrag die Möglichkeiten der Änderungen nach der Arbeitsordnung ausdrücklich zulässt haben oder der Arbeitsvertrag vorgesehen hat, dass Arbeitsbedingungen im Arbeitsvertrag den Arbeitsordnungen entsprechen.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계약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Arbeitsordnung #Arbeitsvertrag #Ungünstigkeitsänderung #Günstigkeitsprizip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평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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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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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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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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