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들어가면서
Ⅱ. 서유럽 자본제사회에 있어서 시민법과 사회법
Ⅲ.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법
Ⅳ. 한국자본주의적 노동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의 규범적 기능
Ⅴ. 근로계약의 법규범적 기초원리
Ⅵ. 결어 - 인본주의적 근로계약법을 위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형사판례연구
2018 .01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소상공인 보호법리와 경제민주화
한양법학
2018 .08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고려법학
2018 .01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방역패스(=백신패스)의 타당성 검토
법학논총
2022 .05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