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

유성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48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15 - 14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Obwohl ein Arbeitsverhältnis durch einen Vertrag begründet wird, werden die allgemeinen Arbeitsbedingungen durch die Arbeitsordnung(Chwieop Gyuchig) bestimmt. Also sind die Gestaltungsfaktoren des Arbeitsverhältnisses der Arbeitsvertrag, die Arbeitsordnung, gesetzliche Vorschriften und der Tarifvertrag. Arbeitsverträge, die gegen Arbeitsordnungen verstoßen, sind nichtig, soweit sie Regelungen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enthalten(§ 97 des Arbeitsstandardsgesetzes: ASG).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muss von der Gewerkschaft bewilligt werden, wenn mindestens 50% der Arbeitnehmer des Betriebes in der Gewerkschaft organisiert sind. Ist eine solche Gewerkschaft nicht vorhanden, sind die mindestens 50% der Arbeitnehmer der Belegschaft für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 zustimmen(§ 94 Abs. 1 Satz 2 ASG).
Der Oberste Gerichthof hat im Urteil vom 14. November 2019 entschieden, dass die für den Arbeitnehmer günstigere Regelung eines Arbeitsvertrages anzuwenden und die ungünstigere Arbeitsordnung verdrängt ist. Gegen dieser Rechtsprechung wird der Vorwurf erhoben, dass das Ergebnis des Urteils mit dem Zweck des § 94 Abs. 1 Satz 2 ASG in Widerspruch stehen, das unter den Voraussetzungen von kollektiven Zustimmungen die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ehmer ermöglicht. Demgegenüber gibt es in der Literatur auch die Zumstimmung für die Rechtsprechung. Die Zustimmung für die Rechtsprechung geht dahin, dass eine für den Arbeitnehmer günstigere Regelung eines Arbeitsvertrages im Vergleich mit Arbeitsbedingungen der Arbeitsordnung durch den Umkehrschluss von § 97 ASG wirksam ist.
Als Ergebnis dieser Untersuchung kann festgehalten werden, dass der Urteil des Obetsten Gerichthofs vom 14. November 2019 überzeugend ist, weil der Umkehrschluss von § 97 ASG möglich ist. Außerdem kann die Anwendbarkeit des § 97 ASG durch die kollektiven Zustimmungen für die Änderung von Arbeit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nhmer nicht verdrängt werden.

#법원(法源)의 충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반대해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집단적 동의 #Kollision der Gestaltungsfaktoren #Günstigkeitsprinzip #Umkehrschluss #Änderung der Arbeitsordnung zuungunsten der Arbeitsnehmer #kollektive Zustimm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선희 / 2013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와 유리성 원칙 / 노동법학 (45):147~189

권오상 / 2018 /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 판결 / 월간 노동리뷰 :78

김경태 / 2008 /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노동법학 (27):65~96

김기선 / 2020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노동법포럼 (29):21~41

김상민 / 2020 /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의 개별 동의 / 노동법률 :66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자세히 보기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합23102 판결

자세히 보기
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134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해고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주문에 표시된 “복직시킬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근로자의 해고의 효력을부인하고 정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정년이 경과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31 판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1753 판결

가.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적어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로관계에 관한 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퇴직금은
자세히 보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6. 23. 선고 2016가단115485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1]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개개의 근로자들과 일일이 계약 내용을 약정하기보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근로조건 등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하여 근로관계를 정형화하고 집단적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
자세히 보기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성재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8 이용수 9,41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

최홍엽 노동법학 2020 .0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

김기선 노동법포럼 2020 .0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유리한 규정

김형배 노동법포럼 2020 .0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방준식 노동법학 2020 .06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례를 중심으로 -

신권철 노동법연구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