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명순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6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의 변화가 자치구 재정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수지는 개선되었으나 총지출과 자본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총지출과 자본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수입이 증가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로 재산세 수입의 증가가 총지출이나 자본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 간 수직적 이전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재정수지비율에 부(-)의 효과를 가지고 보조금은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총지출과 자본지출에 정(+)의 효과를 보인 반면, 보조금은 자본지출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가 자치구의 재정수지와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재정수지 #지출 #property tax sharing system #fiscal balances #expenditur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논의
Ⅲ.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
Ⅳ.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2011 /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의 공법적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1(3):175~203 dbpia 김필헌 / 2012 / "지방조정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google schola 박종철 / 2016 /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지방행정연구 30(3):123~154 dbpia 복문수 / 2018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2):75~101 dbpia 손화정 / 2008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관한 확립방안 - 공동과세율과 배분방식의 쟁점을 중심으로 - / 지방행정연구 22(3):155~18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산세 개선 방향
고윤성 조세연구 202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