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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주미 (제주대학교) 민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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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전략적 행위인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선 이후인 1995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와 이전재원이 지방세외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연성예산제약을 설명하는 재정적 요인이 지방세외수입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와 이전재원은 지방세외수입에 α=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는 지방세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증가율을 지방세나 이전재원의 증가율보다는 낮게 나타냈다. 둘째, 지방자치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지방세외수입의 감소폭은 더 커졌으며, 이는 α=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세외수입 확대 방안 정책과 연구는 기존의 경제적 또는 행정관리적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 틀에서 연성예산제약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세외수입 #연성예산제약 #재정분권 #세입정치 #재정연방주의 #Non-tax revenue #Soft budget constraint #Fiscal decentralization #Revenue politics #Fiscal fede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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