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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통권 제56권)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3 - 2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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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및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온 재산세 환경변화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산세 개선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조사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인구구조 변화 및 현재 재산세 상황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산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수입 측면만의 재산세가 아닌 국민들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재산세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응익과세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혜택을 명확하게 측정해야만 한다. 둘째, 응익과세 원칙의 비논리성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재산세 과세 근거를 전통적 응익과세 원칙에 대한 논리가 아닌 현실성 있는 과세 논리를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재산세의 복잡성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다섯째, 재산세 과세단위를 세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상황 속에서 재산세 제도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인구구조 변화 #고령자 #재산세 개선 방향 #Demographic Changes #The Elderly #Property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인구구조 변화와 재산세 현황
Ⅲ. 선행연구
Ⅳ.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산세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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