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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22 공동 하계학술대회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307 - 317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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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정분권과 문제의식
Ⅱ. 재정분권 추진의 배경 : 지방재정 현황
Ⅲ.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지자체 재정력 강화) 내용
Ⅳ.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국정과제(75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Ⅴ.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 비판적 평가
Ⅵ. 재정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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