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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산하 (전북대학교) 신진호 (카카오뱅크)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10권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81 - 9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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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급등한 주택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부담 증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변화가 반영된 인터넷 검색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검색지수 데이터는 소비자가 실제 부과된 세금을 인지하는 시점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에서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재개 발표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검색지수 상승폭이 적었다. 실증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부터,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인상된 세금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Property Tax #House Prices #Search Frequencies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주택가격 #검색빈도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III. 주택가격 결정모형
IV.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권태연 / 2004 / 아파트 분양가와 입주 후 시장가격 간의 관계분석 / 국토계획 39(7):159~174 dbpia 김대원 / 2014 / 인터넷 검색 활동과 주택 가격 및 거래량 간 동적 관계 분석 / 부동산연구 24(2):125~140 dbpia 김주한 / 2007 / 부동산관련 조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국제경상교육연구 4(3):59~74 google schola 김주현 / 2018 /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주거실태조사(2016년)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1):91~108 dbpia 노민지 / 2016 / 소비자 심리와 아파트 실거래가격 간 관계분석: 인터넷 검색량 및 국토연구원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89:3~1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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