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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진 (서울시립대학교) 임재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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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선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빈용기보증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의도한 바대로 빈용기 반환을 증가시켰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제도개선이 빈용기 반환 촉진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음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주병 반환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용 빈용기 역시 반환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가정용 빈용기의 관리 및 반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로써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들의 자원재활용 노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 #단절적 시계열 분석 #빈용기 재사용 #container deposit system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bottle reuse

목차

I. 서론
II. 빈용기보증금 제도 개관
III. 분석방법론
IV.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의 효과 분석결과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13 / 빈용기보증금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 21(4):145~175 google schola 노화준 / 2010 / 정책분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안현경 / 2017 /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특징과 운영실태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google schola 임재진 / 2017 /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른 현황 진단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1) google schola 임재진 / 2019 / 빈용기보증금 제도개선에 따른 현황 진단 및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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