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무역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1 - 263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Korea’s decision on the import ban on Japanese fisheries products and to discuss the direction of how to lead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import restrictions on Japanese foo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summed up legal reviews of the panel’s decision on Korea’s earlier ban on imports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At the same time, it aim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reviewing the details of the appeal body’s final ruling made in April this year and by analyzing the impact of such a ruling on future trad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indings - In April 2019, the appeals body ruled that Japan’s environmental situation, which could affect food contamina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assessing the situation in Japan, not just the radiation level of the foo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s a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how to lead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import restrictions on Japanese food products, we will gather scientific evidence and suggest ways to actively utilize regional trade agreemen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Cho, Kye-Wan / The Court Ruled in favor of The Dubious ”No Import of Fukushima Fisheries Products“ Decision, Why? / The Hankyoreh google schola 최혜선 / 2013 / SPS협정의 국제기준에 대한 연구 / 국제경제법연구 11(3):67~98 dbpia 최혜선 / 2014 / FTA/SPS Chapter상의 WTO/SPS 원칙과 플러스–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PS챕터와 우리나라 기체결 FTA/SPS챕터의 내용을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2(2):205~237 dbpia 최혜선 / 2018 /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리포트 검토 / 서울법학 26(2):557~592 dbpia 최승환 / 2016 / 환태평양동반자(TPP)협정 위생검역챕터의 분석과 평가 / 경희법학 51(3):177~20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