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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타케나카 미츠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67권 제2호(통권 제19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9 - 58 (20page)
DOI
10.31930/JAS.2024.06.6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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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7월 한국과의 역사문제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수적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의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를 강화하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소부장넷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규제 이후 이 세 품목의 각 수입액 변화를 보면서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규제 이후 수입액이 감소하여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에 성공했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전체적으로 그 수입액은 2019년에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그 수입 특화도 심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추세를 보인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세 품목의 국산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산화 성과도 정부 보고와 달리 현재 단계에서는 일본과 같은 질을 유지 가능한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한국은 규제로 인해 수입에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었다.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 #한일관계 #무역통계 #Semiconductor #Materials/Components/Equipment(Sobujang) #Export restrictions #Korea-Japan Relationship #Trade Statistics

목차

Ⅰ. 머리말
Ⅱ. 수출규제의 배경
Ⅲ. 한국 정부의 대응과 그 성과
Ⅳ. 통계 분석
Ⅳ. 국산화의 실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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