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의 아이디어와 저작권

최우령

doi:10.33982/clr.2019.11.3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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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0卷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31 - 362 (32page)

DOI: 10.33982/clr.2019.11.3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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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의 회화작품이 무명화가에 의해서 작품이 만들어졌고, 유명화가는 마지막에 덧칠하는 정도로 마무리만 하였다고 보도가 되어서 주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사자는 이러한 작업방식은 현대 미술에서는 흔히들 있는 조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고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된 것은 당사자 본인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저작자로서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수의 역할과 지위,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저작권법적 권리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명가수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에 대한 지시만 받고 작업을 완성하여 작품을 보냈고, 유명가수는 이에 대해 10%도 안되는 부분을 소위 ‘덧칠’이라는 작업을 하고 본인의 작품으로 발표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림을 대신 그린 무명화가가 조수로서 역할을 하였고 유명가수가 원저작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팝아트라는 작업분야에서의 작업형태와 비교하여 보아도 문제가 된 사건에서 작업의 형태는 저작자가 아닌 보조작가가 작업하여 발표하는 것이라고 알리지도 않았고, 이 작업의 형태가 대량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음을 볼 때 팝아트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 미술의 장르에서는 표현기법과 함께 아이디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 게임저작물의 경우 아이디어의 범위를 확대하여 판단한 법원의 판단도 있어서 앞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이라는 저작권법상 범위에도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사건에서 유명화가가 화투 그림이라는 콘셉트만 정해주었을 뿐 재료선택에서 작품구상 그리고 완성까지 무명화가가 스스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A가 그림을 그리도록 지시한 것이 저작권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저작물의 ‘표현’의 범주로 얘기하기에는 표현의 범위를 너무 넓게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famous artist’s paintings were made by an unknown artist, and the famous artist had been reported as having been finished to the last extent to be painted. The parties argued that this work was done using assistants, which are common in contemporary art, and this is the practice of the art world. And the most important subject matter was that the person himself had the right to be an author because he provided the idea. Based on this, the role and status of assistants and the scope of copyright law for providing ideas are discuss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famous singer, the artist completed the work only after receiving instructions on the work, and the famous singer made the work of so-called ‘painting’ and presented it as his own work. In light of this, an unknown artist who painted a picture acted as an assistant, and a famous singer cannot be the original author. Compared to the form of work in the field of pop art, the form of work in the matter in question was not informed that the work was presented and presented by an assistant artist, not the author, and the form of work was not for the purpose of mass production. When you look at it, you can’t see it as pop art.
In the genre of contemporary art, we can also say that ideas are important in addition to expression techniques. In the case of recent game works, there is also a court decision that expands the scope of ideas, so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scope of copyright law of ideas and expressions. However, in the case of the problem, only the famous artist chose the concept of painting, and the unknown artist proceeded from the selection of materials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of the work. Given this situation, A instructed to draw a picture that considers the scope of expression too broad to speak of the category of ‘expression’ of a work that can recognize copyright rights.

#미술저작물 #저작자 #조수 #아이디어표현이분법 #공동저작자 #Artistic work #Author #Assistant #Idea expression dichotomy #Joint author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 2018 / 2018예술인실태조사

오승종 / 2016 / 저작권법 / 박영사

이상정 / 2017 / 미술과법 / 세창출판사

남형두 / 2016 / 법과 예술 - 조영남 사건으로 본 주리스토크라시(Juristocracy) / 정보법학 20(2):31~68

최동배 / 2013 /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40:35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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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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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13호의 각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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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고( 제2조 제2호),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제14조 제1항)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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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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