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에 대한 보험계약법적 연구

임수민

doi:10.21589/ajlaw.2017.1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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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민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76 - 212 (37page)

DOI: 10.21589/ajlaw.2017.1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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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법 보험편의 질병보험에 관한 조문이 2개에 불과하여 질병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계약법으로는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상법 제739조의3에서는 질병보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생명보험규정 또는 상해보험규정을 질병보험계약관계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해보험에 관한 상법규정도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상해법률관계가 준용규정(상법 제739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생명보험규정과 상해보험규정 중에서 어떠한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상법의 해석론상 질병보험계약법리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질병보험편의 입법에 활용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상법전에 규정된 인보험 및 손해보험에 관한 주요 제도를 구체적인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풀어보았다. 연구 결과, 생명보험, 상해보험과는 별도로 질병보험에 대해 규정하는 현행 상법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선, 질병보험계약을 계약유형에 따라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대분류한 후, 자기를 위한 보험과 타인을 위한 보험, 자기의 신체에 대한 보험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험 등으로 소분류하고, 그러한 보험계약의 허용여부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질병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청구권대위와 중복보험법리와 관련해서는, 질병보험을 실손보상적 질병보험과 정액형 질병보험으로 나누되, 정액형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계약관계에서 문제되는 각종 쟁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계약당사자간의 이해조정,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절약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Korean Commercial Act is insufficient to regulate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two clauses concerning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Especially, Article 739-3 of Commercial Act says that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are to regulated by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Contracts or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selectively. But, this clause seems inappropriate and unclear, because the characters of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the only standard to decide the provision applied to a specific Sickness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the nature of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in Article 739-3, is not a concrete and clear standard. With this critical mind, I aimed at making references for Korean Commercial Act amendment, as well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Act. To accomplish these goals, I examined important provisions in the chapter of Life Insurance Contracts and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from the perspective of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Upon examining these inquiries with the critical mind, I conclude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classifies person insurance into three categories is desirable, but it is needed to change the Article 739-3 to a number of concrete and specific provisions. First, after classifying the Sickness Insurance into the Indemnifying Sickness Insurance and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Sickness Insurance for policyholder and Sickness insurance for third parties, Sickness Insurance that the insured is the policyholder and Sickness Insurance that the insured is not the policyholder,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pecific legal provisions for thos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whether or not such insurance contracts are allowed. In addition, it was proper to precisely prescribe the reasons for exemption in the view of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sickness insurance and life/accident insurance. As for insurance subrogation and double insurance, I propose to narrowly apply these institutions to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even though it is needed to divide the indemnifying sickness insurance and the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I insist to make specific legislative acts on various issues in the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This may help to reduce conflict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legal risks and social costs.

#질병보험 #실손보상적 질병보험 #정액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생명보험 #사망보험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Indemnifying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Fixed Amount Sickness Insurance Contracts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Life Insurance Contracts #Death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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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2001 / 보험법 강론 / 법문사

박세민 / 2017 / 보험법 / 박영사

손주찬 / 2005 / 상법(하) / 박영사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이기수 / 2015 / 보험․해상법 [상법강의 Ⅳ]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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