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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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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독일민법상 물건의 하자에 관하여 검토한다. 채무법현대화법이 시행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늘날, 학설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상급법원 차원에서의 판례가 집적되어 이에 관한 분석을 위한 자료가 일정 정도 정비된 상황을 맞이하였으므로,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민법 개정을 위한 이론적 검토에 적지 않은 시사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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