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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일하자담보법상 추완청구(Nacherfüllung)의 개정에 관한 연구
법조
2019 .01
불안의 항변권
한양법학
2018 .11
불능에 의한 급부의무의 소멸 - 독일민법 제275조 제3항의 개인적 불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1 .01
독일민법상 계속적 계약관계
법과 정책연구
2017 .01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독일법과의 비교 연구(II)- 에너지 공급계약과 관련한 독일민법 제315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23 .02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민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4 .02
개인데이터제공의 동의철회와 사업자의 해지권 - 개정 독일민법 제327조의q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2022 .02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노동법에 있어서 약관규제 - 독일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9 .11
독일법상 면접교섭보조인제도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2015 .1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 의해 개정된독일민법 제443조의 ‘성상보증’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6 .01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념법학적인 사유형태와 일반조항에로의 도피
형사판례연구
2019 .01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관한 독일매매법상의 주요 개정내용
재산법연구
2019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終意處分으로서 순차적 재산이전에 대한 서양법의 대응과 우리 : 이른바 연속유증의 재고를 위하여
법사학연구
2018 .04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서비스제공자의 민사적 책임구조-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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