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약관의 해석 -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의 의미 - (The Superior Pescadores 판결에 관한 검토)

신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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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호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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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선하증권 이면에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 또는 각 규칙을 입법화한 외국법을 약관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규정한 지상약관을 두고 있다. 그런데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해상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중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위 각 규칙이 법으로서 적용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으로서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별개의 협약이 아니라 개정된 헤이그 규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헤이그 규칙”이라는 표현이 1924년 헤이그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The Superior Pescadores [2014] 1 Lloyd’s Rep. 660 사건의 지상약관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건에서는 지상약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규칙”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되었다. 영국 항소법원은 당해 사건에서는 위 문구가 “선적국에서 입법화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선적국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입법화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지상약관에 헤이그 규칙과 구분하여 별도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헤이그 규칙이 정한 책임한도액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 가치라는 판례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상법이 준거법인 운송계약에서 헤이그 규칙이 계약내용으로서 편입되는 경우에는 상법의 중량당 책임제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적용될 것인지 헤이그 규칙이 정한 포장당 책임한도액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운송물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헤이그 규칙이 지상약관에 의하여 계약내용으로서 편입되는 경우 하나의 운송계약에서 운송되는 수개의 화물에 관하여 상법이 규정한 책임한도액과 헤이그 규칙의 책임한도액을 각 화물의 중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여 1개의 단일한 책임체계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A bill of lading contains a paramount clause to ensure the minimum standards of carrier’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required by the Hague Rules or the Hague Visby Rules. As the Hague Rules and the Hague Visby Rules stipulate the different liability regimes, it is crucial to determine which one of these Rules applies or whether these Rules apply as a matter of law or of a contractual provision when it comes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application of the paramount clause in the contract.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Hague Visby Rules are not a completely separate convention from the Hague Rules but rather an amended version of the latter, the word of ‘the Hague Rules’ used in the paramount clause may in fact refer to ‘the Hague Visby Rule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an example of which can be found in ‘The Superior Pescadores.’ In this case, the Court of Appeal held that the phrase “the Hague Rules…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contained in the bill of lading issued referred to “the Hague Visby Rules…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which are the Belgium law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interpretation is only allow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following two requirements are satisfied; firstly, the country of shipment has enacted a domestic law incorporating the Hague Visby Rules and secondly, the bill of lading does not contains the Hague Visby Rules separate from the Hague Rules. On a separate note, in the event that a contract of carriage is govern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adopted the Hague Visby Rules’ limitation amount), and at the same time incorporating the Hague Rules as contractual terms by way of a paramount cl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limitation amount under the two different regimes will depend on the weight of the cargo. If a number of separate cargoes are carried under one contract of carriage,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one limitation regime to all the cargoes rather than applying a different regime to each cargo.

#Clause paramount #The Hague Rules as enacted in the country of shipment #Package limitation #Weight limitation #100 Pounds sterling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18 /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40(2):253~280

김진오 / 2014 /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의 의미 / 대법원 판례해 (99)

석광현 / 2009 / 海事國際私法의 몇 가지 문제점―준거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1(2):89~144

이성웅 / 2008 /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의 분할지정 / 통상법률 (79):91~127

Choon Won Lee / 2004 / Gold Clause of the Hague Rules: Why have the Korean Court Rejected the Rosa S? / 한국해법학회지 26(2):2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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