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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5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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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국제해상운송에서 위험화물에 대한 운송인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연구
황기식 ,  정금순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019.07 학술저널
해상운송인의 화물인도 지연 사례와 쟁점 연구 -유럽의 로테르담 규칙하에서
황기식 ,  정금순 EU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해상운송인의 화물인도 지연 사례와 국제분쟁 쟁점 연구 : 로테르담 규칙하에서
황기식 ,  정금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8.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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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통계청 기준 국제운송의 99%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해상운송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상조건들로 인하여 합의된 시간 내에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해상운송인의 의도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되어져야 할 운송물이 지연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에 따른 손해를 국제해상 운송규칙에서 어떻게 배상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그 결과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 순으로 국제해상 운송법이 변화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상 해상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기간, 인도지연 손해에 대하여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제해상 운송규칙들과 로테르담 규칙에서의 인도 지연의 개념, 책임 기간, 손해에 대한 배상한도액 등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향후 로테르담 규칙이 발효 될 경우 해상운송인과 화주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Ocean Carrier #Delay in Delivery #Rotterdam Rules #Responsibility of Carrier #Carrier's responsibl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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