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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5권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73 - 103 (31page)
- DOI
- 10.35980/KRICAL.2020.02.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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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책임과 책임제한은 해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으며 각 운송법규 상 책임원칙은 대륙법과 영미법에서 다르게 채택하고 있다.
Hague 규칙 제3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면책이 인정된다. 제4조 제2항에는 운송인이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면책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CSAV) 사건에서는 제4조 제2항 제m호와 제q호에 관련된 면책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화물 클레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Hague 규칙 제3조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권리와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로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면책이 인정된다. 제4조 제2항에는 운송인이 멸실이나 훼손에 대해 면책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Volcafe Ltd. v. Compania Sud Americana de Vapores SA(CSAV) 사건에서는 제4조 제2항 제m호와 제q호에 관련된 면책의 입증책임과 관련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화물 클레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 판결의 개요
Ⅲ. 주요 판결내용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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