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Hague-Visby 규칙의 강행적 적용에 따른 지상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최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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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권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44卷第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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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 sea transport contract, the decision of the governing law, together with the choice of lex fori, shall be a legal issue in all legal disputes involving damage to the goods. In sea transport contracts, a paramount clause is often esta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ing law clause, which can lead to conflict between these two clauses. Most B/L’s back clauses contain a paramount clause that provides that the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or foreign laws that prevail over other provisions of the terms. The Hague Rules and the Hague-Visby Rules, however, set different standards regarding the extent of the sea carrier’s liability.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ground conditions, it is an important question whether the Hague Rules or the Hague-Visby Rules are applied or whether each rule is applied as a law. For example, the paramount clause in the Superior Pescadores case was problematic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Hague Rules.’ In this case, the English Court held that the expression ‘Hague Rules’ could be used to mean the Hague-Visby Rules, and not exclusively the Hague Rules. Therefore, the Hague-Visby Rules were applied in the judgment of this case, which suggests that this case can be a valuable precedent in future legal matters.

#Governing Law #Hague Rules #Hague-Visby Rules #Paramount Clause #Sea Transport Contract #the Superior Pescadores Case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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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tz, Y. / 2019 / Administrative Law

Baughan, S. / 2012 / Shipping Law / Routledge Publishing Ltd

정영석 / 2010 / 해상운송계약에서 최고약관의 효력 - 선하증권 뒷면약관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32(1):237~263

Doumeni, A. / 2016 / Clause paramount revisited / Defence Bulletin, Standard Club 2:4~26

Economist / The EU rejects Theresa May’s “pick and mix” Brexit Plan / 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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