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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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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1 - 1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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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서 승차공유 앱의 규제체계 내 수용은 기존 규제체계에 자율적 규제로의 전환 과 법적 지위가 불안한 운전자 집단을 탄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전을 던진다. 이에 따 라 승차공유 앱의 수용에는 기존 택시서비스 공급현황, 택시관련 규제체계의 구조, 운전 자들의 구성과 지위, 연관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정도 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승차공유 앱을 교통연결회사 입법으로 성공적으로 수 용한 미국과 달리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택시서비스 과잉 공급 상태인 한국에서 규제체계 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위와 같은 요인들의 작용이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혁신으 로 다가올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시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택시산업의 전환 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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