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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33 (35page)
DOI
10.31839/ibt.2020.01.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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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추가적 검사조치 #FDNPP #Japanese Seafood #Import ban #Additional testing requirements

목차

Ⅰ. 서론
Ⅱ. 수입금지조치 등이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 조치였는지 여부
Ⅲ. 수입금지조치 등이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었는지 여부
Ⅳ. 수입금지조치 등이 잠정조치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Ⅴ. 기타 쟁점들에 대한 판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신국제경제법 / 2018 / 박노형외 공저 / 박영사 google schola 이로리 / 2019 / WTO 한국-방사성 핵종을 이유로 한 수입금지, 그리고 검사 및 증명요건 사건 / 법학논총 32(1):253~295 dbpia 정민정 / 2013 / 한국의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와 WTO SPS 협정의 합치 여부 / 국제법학회논총 58(4):237~263 dbpia 최혜선 / 2018 /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리포트 검토 / 서울법학 26(2):557~592 dbpia 2018 / Panel Report, Korea - Import Ban,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WT/DS495/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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