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 원칙상의 변경된 승낙

朴賢晶

doi:10.31839/ibt.2019.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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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晶 (동아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27호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9 - 51 (23page)

DOI: 10.31839/ibt.2019.1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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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19조는 제1항에서 변경된 승낙에 대하여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일치를 전제로 하는 “완전일치의 원칙”을 기본적 전제로 하되, 그 원칙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실질적 변경’의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UNIDROIT의 PICC 2010년의 제2.1.11.조 제1항도 “완전일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채택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동조 제2항에서 “다만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있는 승낙이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추가 혹은 다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달리 청약자가 지체없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유럽계약법 제2:208조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일치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변경을 가한 승낙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변경을 가한 승낙에 기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은 계약의 성립문제는 미국통일상법전 제2-206조에, 계약내용의 확정문제는 제2-207조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면서 계약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전일치의 원칙”의 예외를 두는 개정 전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되, 계약내용의 확정기준에 대하여는 개정 전의 다양한 기준을 폐기하고 녹아웃규칙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본은 2017년 채권편을 비롯한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적용이 되도록 정해졌는데, 특히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한 원칙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위 변경된 승낙에 관한 제528조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 국제계약법원칙상 무엇이 실질적인 것인가에 대하여는 뚜렷한 기준이 없고, 실질적인 항목에 대한 목록화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른 계약들의 어떤 조건이 과연 실질적 혹은 비실질적인 조건이 될 것인가? 민법의 계약총칙과 관련한 민법 제534조의 개정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완전일치의 원칙”을 폐기하고 민법 제534조를 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의 미국의 UCC 개정의 보수적인 경향이나 일본의 120년만의 대대적인 민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개정이 이루지지 않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n commercial dealings it often happens that the offeree, while signifying to the offeror its intention to accept the offer (“acknowledgement of order”), nevertheless includes in its declaration terms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ffer. Mos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 provides that such a purported acceptance is as a rule to be considered a rejection of the offer and that it amounts to a counter-offer by the offeree, which the offeror may or may not accept either expressly or impliedly, e.g. by an act of performance.
The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the acceptance must be the mirror image of the offer implies that even un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the offer and the acceptance permit either party at a later stage to question the existence of the contract. In order to avoid such a result, which a party may well seek merely because market conditions have changed unfavourably, CISG, PICC or PECL provides for an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laid down in mirror image rule by stating that if the additional or modified terms contained in the acceptance do not “materially” alter the terms of the offer, the contract is concluded with those modifications unless the offeror objects without undue delay.
What amounts to a “material” modification cannot be determined in the abstract but will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relating to the price or mode of payment, place and time of performance of a non-monetary obligation, the 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to the other 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will normally, but need not necessarily, constitute a material modification of the offer. An important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is respect is whether the additional or different terms are commonly used in the trade sector concerned and therefore do not come as a surprise to the offeror.

#변경된 승낙 #실질적 변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제19조 #완전일치의 원칙 #민법 제534조 #modified acceptance #materially alter #CISG Art. 19 #mirror image rule #Korean civil code Art. 534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김재형 / 2013 /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 박영사

명순구 / 2008 / 미국계약법입문 / 법문사

법무부 / 2009 / 일본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 일본민법(채권편)개정검토위원회

양창수 / 2013 / 민법 I(계약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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