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을 통한 교인의 회계장부열람 제한에 대한 고찰 - 상법상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과의 비교 -

이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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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7 - 1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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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산의 소유 관점에서는 총유라는 개념하에 재산소유가 인정되고 있다. 총유의 특징은 재산을 관리 · 처분과 사용 · 수익으로 나누어 이해하면서 전자는 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후자는 구성원 개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정관에서 정한 회계장부 열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에는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권으로 회계장부열람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에서 탈퇴하는 순간 모든 권리를 아무조건 없이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주식양도로 인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점이다. 총유재산의 소유자인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이 다수결로 정한 정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나 권리행사의 기초가 되는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총유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가 회계장부열람권을 소수주주권(일정 수의 참여자)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총유인 교회재산에 있어서는 회계장부열람을 단체법적인 요인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고 오로지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요건과 그에 관한 판단만이 제한요인이라고 본다.

The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a church is an “aggregate corporation instead of a corporate body’ and basic state of property is ‘collective ownership’. Features of collective ownership are distinguished by ‘management or disposition’ and ‘using or profit’. The former belongs to the organization, the latter to the individual members.
Under Corporate law, the right to access accounting books is a minority shareholder. This distinguishes it from the other information access rights of the shareholder being the sole shareholder.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striction to protect multiple shareholders through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entity"s profit-making operations.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restrictions ensures the recovery of investment through the transfer of shares.
Recently, the court rejected the request on the grounds that a non-corporate member of the division did not meet the requirement to access accounting books set forth in bylaw. This contradicts previous decisions that members of the Community have the right to access accounting books, etc., to the extent necessary to efficiently carry out the above authority granted to the Community.
Even before the recent court ruling, many views we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of limiting access to accounting books to bylaw.
In the case of non-corporate divisions, all rights are different from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in that they lose their rights as soon as they leave the membership. In the case of ‘management or disposition’, there is no significant concern that it may exist as a substitute even by a majority decision. However, if ‘using or profit’ is restricted on bylaw set by a majority vote, an infringement of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total amount will occur. This is a different matter from deviating from the church than from the religious nature. Therefore, unlike the limited right to access accounting books to minority shareholders, the requirement to specify the reasons for the request of the listed companies and to prevent abuse of authority is considered to be the limiting factor in the church property, which is the total cause.

#총유 #법인 아닌 사단 #회계장부열람 #교회재산 #정관 #Collective Ownership #Aggregate Corporation Instead of a Corporate Body #Right to Access Accounting Books #Church Property #Bylaw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명용 / 1991 /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 장신논단 7

김상용 / 2010 / 敎會財産의 管理에 대한 現行法律과 判例의 檢討 / 법조 59(6):31~77

김충만 / 2017 /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교회(敎會)의 본질과 목적 : 로마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론의 비평적 고찰을 통한 교회 회복에 대한 제언 / 인문학논총 44:80~101

김용담 / 2014 / 주석민법 민법총칙 / 한국사법행정학회

권혁율 / 2014 / 누구를 위한 교회정관인가? / 기독교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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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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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하여 그들이 곧 교회에서 탈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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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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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9446 판결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경북노회 소속의 지교회에 속한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하고 토지나 가옥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면 노회가 이를 처단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인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는 이와 저촉되는 교회헌법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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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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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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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개신교 교회는 단독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리의 내용, 예배의 양식,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노선과 방향 등에 따라 특정 교단의 지교회로 가입하거나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다른 지교회의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때 각 지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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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

갑 교회를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이상 그 교회와 그 소속 노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교회의 당회장 취임에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어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의에 의하여 선임한 당회장도 그 승인이 없는한 노회에 대하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 의무를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법인 사단의 성질상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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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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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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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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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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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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