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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2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00 - 13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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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에 선고된 주요 회사법 판례를 분석한 글이다. 지면관계상 그 중 14개 판례들을 편의상 (i) 주식, 주주, 주주권, (ii) 이사, 이사회, (iii) 회사의 재무와 계산, (iv) 기업인수와 구조조정, (v) 기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체로 소수주주를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판례가 많았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 기재의 정도를 완화한 것(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주식매수가격 판단기준 시점을 반대주주에 유리하게 조정한 것(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결정)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른바 회사법률관계의 강행성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회사관련자의 합의를 존중하고자 하는 입장이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정관에 명시된 주주 간 배당합의사항의 집행가능성을 인정한 것(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소수주주 보호 및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성은 대체로 환영할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 #감시의무 #내부통제장치 #회계장부열람권 #배당청구권 #합병 #appraisal remedy #duty of oversight #internal control system #right to inspect corporate books and records #dividend right #statutory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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