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한계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실효성

황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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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9卷第3號(通卷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27 - 1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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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연구는 기업의 집단경영에서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법은 단일의 개별 회사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기업집단에 있어서도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의 취득제한,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등의 규정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그런데 상법상 이러한 규정은 지배회사의(소수)주주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기업집단의 구조상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즉 기업집단에서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회사의 이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자회사가 지배회사의 지배를 받고 또한 지배회사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지배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편 지배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경영은 그 집단전체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다보니, 다른 개별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지배회사로서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주주지위의 정립에 대한 문제와 지배(지주)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소수)주주보호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들 중 핵심은 지배(지주)회사의 주주보호이다. 지배회사에서 실제 사업활동을 행하는 종속회사를 지배와 관리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자로서 지주회사의 주주는 이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그 지위의 감축 내지 취약화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써 상법상 기업집단에서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주 이익보호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re are two ways of suit to protect shareholders, those ar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d Multiple Derivative Suit. It is very important point at issue to solve the problem among shareholders’(esp.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interest conflict in corporate group management. By now, korean Commercial Law have regulated a single entity[corporation] respectively and solved to arrange the restriction about acquisition of a mother company by subsidiaries, moreover given the right to check subsidiaries by the audit of a mother company. However th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 Law have the limit in protecting minority, becaus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can"t function appropriately in the corporate groups. And the (chief)director of a mother company should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s negligence to a subsidiary in corporate groups, but the subsidiary is controlled by a mother company and also the mother company is controlled by a majority. In this point of view, it is not easy for the director of a mother company to file a suit against a subsidiary.
In a corporate group on controlling and subordinated[herrschend und abhängig] relationship, basically a controlling(holding) company and subsidiaries have an independent entity. However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becomes managed by the controlling company itself or the majority of the company. Because of director’s preferring to get the interest of whole corporate groups in the corporate management, the interest of a single company as a member of corporate groups becomes infringed.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shareholder’s double derivative suit to protect the interest of shareholders. Shareholder’s multiple derivative suit has been said that when the controlling company didn’t file against the liability of a subsidiary"s director, and the subsidiary wouldn’t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director, as the subsidiary’s representative, the (minority)shareholders of controlling company file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the subsidiary’s director.
Since 2013, Korea has tried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 to keep from the illegal behavior of a director and protect the shareholder’s interest in a mother(holding) company. In the range of th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shareholder’s co-controlling theory it could be approved widely, but above all it must decide to ap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company and a subsidiaries. And also the bill applies(fits) §403, §406 when the shareholder who is minority(holds over 1/100) files a suit against the liability of a director(§406 of 4 draft).
After all, I think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makes effective on shareholders’ interest and an important role on shareholder’s protection in corporate groups. Therefore the interest created by subsidiaries would distribute to the stakeholder appropriately due to this regulation and also in the future, the suit would contribute to corporate advancement in the corporate group management in Korea.

#기업집단 #지배회사 #자회사 #주주보호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Corporate Group #Controlling(holding) Company #Subsidiary #Protection of Shareholder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Multiple Derivative Sui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이동원 / 2001 / 지주회사 / 세창출판사

이철송 / 2012 / 회사법강의 / 박영사

임재연 / 2013 / 회사법Ⅱ / 박영사

최기원 / 2012 / 신회사법론 / 박영사

권재열 / 2016 /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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