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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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1 - 2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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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은 특정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과반수 또는 거의 전부를 소유하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의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중대표소송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종속회사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며, 주식동시보유요건의 결여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모회사의 주주의 간접손해를 보전하고, 자회사의 부정을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유용하므로, 이를 우리 상법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중대표소송 #단순대표소송 #모회사 #자회사 #소수주주 #single derivative suit #double derivative suit #parent corporation #subsidiary corporation #minority shareholder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철송 / 2013 / 회사법 강의 / 박영사

2. [단행본] - 최준선 / 2014 / 회사법 제9판 / 삼영사

3. [보고서] - 강정민 / 2013 /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과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재열 / 2004 / 二重代表訴訟의 許否에 대한 比較法的檢討- 서울고등법원 2003.8.22. 선고, 2002다13746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 / 비교사법 11 (2) : 443 ~ 47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규 / 2004 / 支配會社株主의 二重代表訴訟 / 증권법연구 5 (2) : 121 ~ 15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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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정식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전기공학 TOP 10% 의약학 > 임상의학 > 일반 외과학

논문수 158 이용수 15,09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권재열 증권법연구 2013 .08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 등에 대한 이중대표소송 허용에 관한 연구

최진이 기업법연구 2009 .09

한국의 企業集團에서 二重代表訴訟과 주주의 이익보호

黃根洙 기업법연구 2016 .03

대표소송의 주체

정응기 법학연구 2015 .08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4. 1. 30. 판결의 검토

김영주 기업법연구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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