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상호합의조건규정 도입을 위한 소고

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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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선영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9 - 3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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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 시행을 통해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 이행을 돕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행법률의 명확한 ABS 규정 및 절차 도입이 필수조건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親) 이용자적 입장에서 엄격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절차보다는 간단한 접근 운영과 함께 이익 공유를 합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절차준수 의무역시 그리 까다로운 편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공자적 입장에서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여 접근신고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할 뿐, 이를 위한 MAT 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관련 절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나고야의정서 제6조 3(g)항에서 PIC관련 절차를 도입한 당사국은 명확한 MAT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접근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어, 명확한 MAT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도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상 국내 유전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MAT 관련 규정 도입에 따른 여러 고려사항들을 살펴보아 우리 정부의 이익 공유 대응 체계상의 관련 문제와 향후 과제를 연구하였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MAT 체결 도입 방식 및 체결 시기에 대한 명문화이다. 현재의 유전자원법에 따라 MAT 체결은 접근 신고 후에도 가능하지만, MAT 체결을 신속히 장려하기 위하여, 접근 신고 후 일정 시기 내에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규정에는 MAT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셋째, 내외국인간 구별 시 국제 통상법적인 분쟁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제한 범위를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MAT 관련 전담 상담창구 및 우리나라 국민이 제공자로써 효율적인 MAT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successfully at the national level, clear rules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should be included on its implementation Act. As an user-friendly country, Korea requires very simple ABS rules by requiring notification procedures in cases of foreigners’ access, and by demanding agreed benefit-sharing. According to Article 6 paragraph 3(g), Parties requiring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establish the clear rules and procedures for requiring Mutually Agreed Terms(MATs), and Korea has an obligation to do so. Korea, however, does not have any relevant regulations for MAT on its implementation Act, but rather, it only simply requires provider and user to agree their benefit-sharing. This paper, therefore, identifies what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based on the ideas of protecting our genetic resources located in Korea. As a provider country, clear benefit-sharing and MATs rules are necessary as well as an access rule. Here are some suggestions and ideas to amend our current benefit-sharing rules: First, Korea should clarify time period for signing MATs. Having the MAT is not mandatory requisite, but Korea should limit the time period if the MAT is going to made after access is allowed. Second, the implementation Act should mention the MAT must be set out in writing and enumerate some terms that may include in the MATs. Third, which is very important and carefully discussed, Korea should closely examine whether benefit-sharing is required only for foreigners or both foreigners and Korean. If Korea decides the former option, the provision should be carefully made not to cause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due to violation of national treatment. Lastly, there should be national authority for advising Korean providers, and the Korean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capacity building.

#Nagoya Protocol #Access #Benefit-Sharing #Mutually Agreed Terms #Korean Implementing Law for Nagoya Protocol #Provider Country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윤정 / 2016 /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4(3):41~62

박종원 / 2015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 환경법연구 37(1):67~112

이상준 / 2016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8(3):295~324

최원목 / 2014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 / 법학논집 19(2):461~482

허인 / 2017 / 나고야의정서 상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EU의 이행 현황 / 환경법연구 39(1):32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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