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과 해양미생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EU Micro B3 모델협정

김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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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1卷第3號 (通卷第142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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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B3 모델협정은 나고야의정서와 비교하자면 상호합의조건(MA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 상호합의조건(MAT)의 성질을 갖는 예시계약에 해당된다. 동 모델협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나고야의정서의 영향을 받아 나고야의정서상 상호합의조건(MAT)의 성질을 갖는 예시계약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 모델협정은 해양미생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위한 접근 허가, 유전자원의 수집, 제3자에게로의 유전자원의 양도, 유전자원 정보의 공유 및 기밀사항 공개 여부, 이익 공유 방식 및 그 비율, 이용 기간의 설정, 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지정, 분쟁해결절차, 의무 불이행 및 종료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으나, 국내외적으로는 상호합의조건(MAT)인 예시계약에 대한 이행 행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해당사자들을 위하여 잘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초기 정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실행상의 통일성 또는 일관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공통점을 찾아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모델협정은 해양미생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국한되기는 하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나고야의정서와 접목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 연구 또는 산업 분야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의 실행을 위한 좋은 사례로서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으로서의 예시계약 체결시 참고할 만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즉 당사자 간의 상호합의조건(MAT)에서 계약의 목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이외에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명시할 수 있으며, 국가책임기관을 통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중앙관리 및 일반공개를 통하여 국내외적 객관성, 예측가능성 및 통일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쟁점 중 하나인 파생물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고려한 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원 수집 전후에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명확한 규명 절차를 완비하여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국 입장이라면 관련 산업계는 유전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계약서상에 그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원의 제3자 양도시를 포함한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유전자원 ‘제공자의 동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으며, 상업적 및 비상업적 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보(출처) 공개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익 공유의 방식을 선금 지급 방식 또는 단계적 약정 등으로 하되 위반행위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모델협정은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에 해당되는 예시계약의 국내외 이해 제고 및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uropean Union(EU) Micro B3 Model Agreement on Access to Marine Microorganisms and Benefit-Sharing(ABS), in short, is a comparatively satisfactory Model Contract as the Mutually Agreed Terms(MAT) under the Nagoya Protocol. The Agreement that affected by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the Protocol include many things which are handled by the MAT. In other words, The Agreement deal with at some length the contents like the follow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Collection,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to Third Parties, Sharing of Knowledge, Confidentiality, Percentage and Methods of Benefit-Sharing, Duration of the Agreement, Applicable Law, Competent Cour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ompliance,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etc.
By the way, in spi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Protocol in October 12, 2014, the concrete implementing forms of the MAT have yet to be well established as a standard at home and abroad, or they are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that is in a nascent stage of norm-setting or awareness-raising. In addition, it could be a problem with consistency in implementing. So, now we needs to promote a harmony between user and provider by looking for common ground. Therefore, the Agreement, closely analysed and considered in the text, will be helpful as a good example when signing a contract for the MAT concerning the ABS in fields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and industries. In other words, as a object of the contract in the MAT,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are may be provide except for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benefits, and it will be promote objectivity, prediction, and unity at home and abroad through the competent authority"s centralization and the public discloser of the MAT. And after considering the applicability of derivatives, one of the issues in implementing the Nagoya Protocol, it will be provide in the contract. Also, about the time when it was collecting, the prepare of the identification procedure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can prevent unnecessary controversial. And the related industries as a user country needs the guarantee under the contract for the continued access of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Lastly, the agree of provider should be further enhanced for the compliance of users,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the public discloser under the contract need to think carefully. In conclusion, the Agreement may contribute to the further activation and the increasing understanding of the MAT under the Protocol that is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at home and abroad.

#해양미생물 #접근 및 이익 공유 #해양미생물 모델협정 #나고야의정서 #상호합의조건 #예시계약서 #Marine Microorganisms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Micro B3 Model Agreement #Nagoya Protocol #Mutually Agreed Terms(MAT) #Model Contracts

Ⅰ. 서언
Ⅱ. ‘Micro B3 모델협정’ 상 협정체결시의 고려 사항
Ⅲ. ‘Micro B3 모델협정’ 상의 주요 쟁점에 관한 법적 분석
Ⅳ. ‘Micro B3 모델협정’이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 이행에 주는 시사점
Ⅴ. 결언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인터넷자원] - / / http://www.iisd.ca/biodiv/cop10/

[단행본] - Sebastian Oberthür / 2014 / Global Governance of Genetic Resources: Access and benefit sharing after the Nagoya Protocol / Routledge : 2 ~

[인터넷자원] - / / http://www.microb3.eu/

[인터넷자원] - / / https://www.cbd.int/information/parties.shtml#tab=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수 / 2014 / EU법상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있어서의 쟁점 분석 및 시사점 / 국제경제법연구 12 (3) : 115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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