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 비교 및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수 대응 체제

홍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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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2卷第1號 (通卷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17 - 2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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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의 촉진을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세계 환경조약이다. 나고야의 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기본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각 당사국들이 재량을 가지고 자국의 이행법제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상 의무들을 ‘준수’하기 위해 이행법제에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사적주체들과 국가에 의해 ‘비준수’가 발생할 경우 각각 어떠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는지 논한다.
한국은 2017년 1월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2017년 8월부터 법률 및 시행령이 동시 시행되었다. 이어 2018년 8월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17년 3월에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 초안을 발표하여 동년 4월까지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하였으나, 이후 정식으로 공포 및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주로 이용국 입장인 반면 중국은 제공국 입장이다. 양국 이행법제에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 두 법제를 비교하는 것이 양국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익공유 관련 규정, 처벌 및 분쟁해결규정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한편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일방 또는 쌍방의 의무위반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검토하였다. 우선 나고야의정서 제30조에 따라 마련된 ‘당사국의 준수를 촉진하고 비준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 및 체제’를 분석하였다. 이 절차 및 체제에 따라 COP-MOP와 준수위원회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비준수가 발생하는 경우 조언과 경고,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당사국의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 및 체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27조를 통한 분쟁해 결절차와는 별도이며 이 조항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의무위반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은 이들 분쟁해결절차 또한 활용할 수 있다. 한·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양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적 이익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선택될 것이다.

The Nagoya Protocol adopted in 1992 is a large-scale global environmental treaty involving more than 100 Parties. The Nagoya Protocol specifies the basic principles regard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he Protocol also stipulates that each Party should establish a domestic legislative system at its discretio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cam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in 2017 and 2016 respectively. The two countries also arrange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ons in early 2017. In January 2017, Korea has promulgated the “The Act on Access to and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and relevant administrative enforcement decree and implementing rules. China made public its “Regulation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 Sharing from their Utilization” and asked for public opinions, but it has not yet finalized the contents. Since Korea is primarily a utilizing country of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while China being a supplying country, it is meaningful to compare the two countries’ legal systems. The comparison is composed of four parts: Exporting Genetic resources and relevant Traditional Knowledge, Utilizing them in domestic areas, Benefit-sharing, and Punishment and Dispute Settlement.
In addition, sinc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can be conflicted, the paper tried to discuss the Non-Compliance Control Mechanism of the Nagoya Protocol. Article 30 of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for the preparation of procedures and mechanisms to promote the compliance of the Parties and to control non-compliance. Accordingly, COP-MOP and Compliance Committee can induce compliance of the Parties through diverse measures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t the same time, if a dispute aris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Article 27 of the Convention will also be applicable.
Korea and China should endeavor to effectively implement their domestic legislations and make good use of non-compliance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Nagoya Protocol. Then, both countries will be able to both comply with the Nagoya Protocol and pursue stabl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한국 유전자원법 #중국 유전조례 초안 #비준수 대응 #분쟁해결 #CBD #Nagoya Protocol #Domestic Legislation #Korea #China #Non-compliance Control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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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 2016 / 한국형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내외 생물자원 확보·분석 및 산업화 전략 개발

한국바이오협회 / 2016 /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산업계 지원 및 컨설팅(2차년도) /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 / 2011 / 나고야의정서 가이드북

J.G. Merrills / 2011 /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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