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이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 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PIC)의 획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6년 6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 따르면, 접근에 필요한 PIC 제도를 신고제를 통해 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접근 신고 관련 세부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PIC 및 MAT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사항과 타 법률의 PIC와 유사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관련 문서를 접근 및 이익 공유 신고서, 접근 및 이익 공유 계획서, 신고필증으로 구분하고, 각 문서의 주요 기재 항목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하위법령 제정 등 나고야의정서 이행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2015 .01
-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5
-
나고야의정서상 주요 이용국들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법제 분석과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에 대한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19 .11
-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상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신청’ 관련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 :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 간소화 및 예외’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8 .07
-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2017 .01
-
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관계 : 농·식품분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9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법률｣의 환경법적 의의와 한계
환경법연구
2018 .01
-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유
홍익법학
2017 .01
-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보험연구
2017 .01
-
나고야의정서상의 상호합의조건(MAT)과 해양미생물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EU Micro B3 모델협정
국제법학회논총
2016 .09
-
ABS관련 중국의 정책방향
법학연구
2015 .09
-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지식재산연구
2016 .09
-
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환경법연구
2017 .08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환경법연구
2015 .01
-
한·중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 비교 및 나고야의정서의 비준수 대응 체제
법학논총
2019 .06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과학기술법연구
2020 .01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저스티스
2017 .06
-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17 .11
-
한·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에 대한 공유 (ABS)관련 법제에 대한 비교연구
법학연구
2015 .01
-
나고야 의정서 이행에 있어 금전적 이익공유에 대한 고찰 : 브라질, 인도의 입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6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