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제39조 적용상의 문제

이경렬

형사정책연구

2007 .09

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이경열

홍익법학

2010 .01

경합범의 여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연구

이경열

형사법연구

2007 .01

경합범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검토

이보영 ,  강준모

법학연구

2011 .05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문채규 ,  Moon

형사법연구

2013 .01

제정형법의 오늘

문채규

형사법연구

2003 .01

사후적 경합범에서 형의 집행 및 형기의 통산에 관한 문제

문채규

법학연구

2018 .05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

박학모 ,  뮐러 ,  야버스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즉결심판을 예로 하여

홍영기

저스티스

2011 .04

개정형법상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벌

김태명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김성규

형사법연구

2008 .01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김범식

원광법학

2008 .01

상상적 경합 개념의 발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독일형법을 중심으로 -

최준혁

법사학연구

2018 .10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현행 형법 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김성룡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성진

형사법연구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