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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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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egungen zur richtigen Bildung einer Strafe und dem Grundsatz “ne bis in idem” bei retrospektiver Konkurrenz*攀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KRF-2005-003-B00339).
#사후적 경합범 #retrospektive Konkurrenz) #전체형과 단일형원칙 #Gesamt- und Einheitsstrafenprinzip) #전체형의 사후적 형성 #nachtrgliche Bildung der Gesamtstrafe) #추가형 #Zusatzstrafe)의 선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Grundsatz ne bis in idem)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double jeopar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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