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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학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뮐러 (프라이부르크 지방법원) 야버스 (막스플랑크 외국ㆍ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1-19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 - 5 (3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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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의 요청
제3장 현행법상 형사집행절차와 사법심사
제4장 독일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제5장 프랑스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제6장 이탈리아 형사집행절차상 사법심사
제7장 결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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