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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8號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39 - 3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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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을 구별하면서 전자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흡수주의, 후자에 대해 병과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형법은 독일형법에서 기원하였다. 어떠한 이유로 독일에서 이러한 형태로 죄수론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형법의 기반이 되고 있는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의 구별, 병과주의와 흡수주의의 구별은 독일형법에서 기원하였다. 관련분야에 대한 독일형법의 논의는 로마법부터의 긴 역사를 가졌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죄수론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은 18세기 말부터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죄수론 규정에 대한 입법례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상상적 경합의 효과에 대한 현재의 내용에는, 결과책임에서 행위책임으로라는 형사실체법적인 인식의 전환 이외에 서로 다른 유형인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에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면 안 되면 상상적 경합에서의 병과주의는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에 이른다는 양형판단, 법관의 부담을 줄이려는 소송법적인 고려도 함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상적 경합 #경합범 #병과주의 #가중주의 #흡수주의 #Idealkonkurrenz #Realkonkurrenz #Kumulationsptrinzip #Absoptionsprinzip #Asperationsprinzip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상상적 경합 개념의 발전과정
Ⅲ.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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