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배제규정의 현황과 형법 제8조와의 관계

윤동호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김성규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刑法改正案의 컴퓨터犯罪

張榮敏

형사정책연구

1992 .06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형법 제정 50년과 공범론의 전개

박상기

형사법연구

2002 .01

刑法改正案에 나타난 新種犯罪類型

朴相基

형사정책연구

1992 .06

형법적 의미의 고의개념

임광주

저스티스

2001 .04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VI) 형법총칙개정에 관한 국제비교 · 평가연구

박학모 ,  김유근 ,  허상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3 .01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금융규제의 형법적용 한계

莫洪憲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규정의 입법연혁과 사회상규의 의미

이상용

형사법연구

2003 .01

형법전 시행 반세기의 회고 -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과 우리 형법 50년

배종대

형사법연구

2002 .01

형법각칙 개정연구 [3]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2):생명ㆍ신체침해범죄

이형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중국형법 중 폭력조직 성격을 띤 조직범죄 연구

李永升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불능미수범의 실행행위성과 「형법」 제27조의 해석론

김성규

외법논집

2012 .01

형법상의 위험 개념

안원하

법학연구

2007 .08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

강원법학

2018 .10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改正刑法의 內容과 問題點

朴相基

형사정책연구

199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