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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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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5 - 1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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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다. 전과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삭제하고, 이에따라 결격사유의 사후 발각으로 인한 취소규정 역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집행유예에 관하여 일률적인 실효사유를 두고 있는바, 적어도 선고유예가 가능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는 집행유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는 실효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주요 국가들이 일부집행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며,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는형벌목적과 함께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에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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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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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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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진 / 2009 / 형사법개정연구(Ⅳ) : 유예제도의 정비방안 dbpia 권오걸 / 2004 / 동시재판의 가능성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의 선고 / 비교형사법연구 6(2-1):445~470 dbpia 권오걸 / 2006 / 개정 형법상의 집행유예 / 법학연구 (22):233~254 dbpia 김성돈 / 1995 / 자유형제도의 개선방안 dbpia 박상기 / 1991 /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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