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완벽한가?

이강민

교정연구

2016 .01

CJ대한통운 점거한 택배노조 ‘위법 쟁의행위’…법원 ‘집행유예’ 선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절도죄 집행유예 결정요인의 가중치 산정

정철우 ,  이상엽

경찰법연구

2021 .10

특별예방을 위한 일부집행유예제도의 도입 가능성

김잔디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실증적 연구

정철우 ,  김문귀

한국치안행정논집

2017 .08

2023-10 집행유예 양형요소로서 재범위험성 평가

사법정책연구원

[JPRI] 연구보고서

2023 .06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탁희성 ,  이정민 ,  허황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집행유예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식품·보건 범죄에 관한 판결문 분석을 중심으로

김문귀 ,  정철우

법이론실무연구

2016 .10

‘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 중대재해 22호 판결 ‘집행유예’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0

‘합의 無·연속 산재’에도 SPL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이유는?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3

새로이 도입된 벌금형집행유예제도의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안

윤동호

형사정책

2016 .01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김태명

법조

2017 .01

[중처법 16·17호 판결] 감전사 중대재해 형량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외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영국(잉글랜드 · 웨일스)에서의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대응

김혁

형사정책연구

2022 .03

대우조선 하청노조 51일 파업, 1심 징역형 집행유예…노조 “항소할 것”

이동희

노동법률

2025 .03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으로 살펴본 절도범죄 양형기준 속의 형의 감경과 가중

박미랑

형사정책

2015 .01

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

강희주 ,  성윤희 ,  이연지 외 2명

형사정책연구

2022 .09

선고유예제도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비방안

이존걸

법학연구

2019 .0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종 결정에의 영향요인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판단을 중심으로

안재경 ,  김세령 ,  한민경

한국범죄학

2022 .08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

최호진 ,  백소연

형사정책연구

2021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