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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정철우 (경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05 - 2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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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판부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실제로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집행유예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집행유예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판결문에 대해 로지스틱 모형(Logistic Model)을 활용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91개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 결과, 식품·보건범죄와 관련한 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본 건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있는 지였으며, 다른 피고사실이 본 건과 함께 심리되고 있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과 예측가능한 양형실현을 통해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보건 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 #영향요인 #로지스틱 모형 #Crimes against Food and Sanitation #Probation #Sentencing Guidelines #Impacting Factors #Logistic Regression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
Ⅲ. 자료의 수집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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