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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grenzung zwischen dem Versuch i.S.d §25 und demjenigen i.S.d. §27 kStGB bezglich des Totschlags - Kritische Wrdigung der Entscheidung 83do3331攀*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Ph.D in Law攀攀Kim, H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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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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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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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동북아 문화연구
20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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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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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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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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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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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결과발생불가능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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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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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요건 -특히 규범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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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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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법학연구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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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형사정책연구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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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형사법연구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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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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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형사법연구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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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 개정연구 [8] : 형법각칙상의 미수범규정의 정비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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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범의 새로운 이해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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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告審을 맞이한 소위 “보라매병원 사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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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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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형사법연구
20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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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및 독일의 법문화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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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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