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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동아법학
2008 .08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9 .09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7 .12
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동북아 문화연구
2013 .06
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요건 -특히 규범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2009 .01
불능범의 새로운 이해
형사정책연구
2002 .12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형사법연구
2009 .01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형사정책연구
2007 .12
한국, 일본 및 독일의 법문화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
동북아 문화연구
2015 .12
불능미수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불가능’과 ‘위험성’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10 .01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법학연구
2013 .12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독일 민법에 미친 로마법의 영향
법학연구
2007 .06
社會保險受給權의 財産權的 保護에 關한 硏究 : 獨逸의 判例를 中心으로
행정법연구
2007 .05
불능미수범의 실행행위성과 「형법」 제27조의 해석론
외법논집
2012 .01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의 도출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총칙 구성요건 관련조문들의 개정방안
형사법연구
2008 .01
소비자법의 구성원리와 소비자계약법 -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기 위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에 관한 고찰 -
경영법률
20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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