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와 관련한 몇가지 논점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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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식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3 - 108 (3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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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ige Probleme des Rcktritts vom Versuch攀*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攀攀Lee, Yong-Sik*

#실패미수 #부작위범의 중지미수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미수의 고의 #fehlgeschlagener Versuch #Rcktritt vom Versuch beim unechten Unterlassungsdelikt #Rechtsfolge des Rcktritts vom Versuch #Versuchsvorsa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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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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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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