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쟁점과 효과 분석

김현수;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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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남재현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1 - 48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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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경쟁당국의 핵심적 카르텔 적발수단이 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카르텔 적발 효과와 억지 효과가 모두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세부쟁점별 이론분석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카르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법인 감면제도 #개인 감면제도 #Cartel #Collusion #Leniency Program #Corporate Leniency #Individual Leniency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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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ert, Cecile / 2003 / The Impact of Leniency Programs on Cartels, manuscript / IDEI Toulouse

Aubert, Cecile / 2006 / The Impact of Leniency and Whistle-Blowing Programs on Cartel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 24 (6) : 1241 ~ 1266

Bigoni, Maria / 2009 / Fines, Leniency and Rewards in Antitrust：An Experiment

Brenner, Steffen / 2009 / An Empirical Study of the European Corporate Leniency Program /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7 : 639 ~ 645

Hammond, Scott D. / 2009 / Cornerstones of an Effective Leniency Program / Seventh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Competition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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