硬性 카르텔 規制를 위한 論議

이재성

통상법률

2003 .02

카르텔 규제의 형사적 집행 효과에 관한 의문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이상윤

고려법학

2019 .01

카르텔 억지 및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를 위한 독점규제법의 사적 집행 방안

주진열

행정법연구

2012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 사례연구

홍대식

서강법학

2008 .06

Earnings Management in Price Cartel Firms and the Case of Distribution Industry

Philip You ,  Jaekyung Yi

유통과학연구

2019 .01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이론과 실제

홍대식

비교사법

2007 .09

미국(美國) 카르텔 규제법리(規制法理)의 발전(發展)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示唆點)

조성국

중앙법학

2007 .05

중국 반독점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사례 분석

박병진

중국과 중국학

2013 .02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경제분석의 필요성- 경성카르텔에 시장획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코멘트 -

김종민 ,  이황

고려법학

2016 .0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하의 담합 적발률 추정과 담합분석모형 개발

박지현 ,  이주현 ,  안선응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 .05

카르텔과 시장진입제한의 효율성

이상호

산업혁신연구

2012 .01

Does cartel leadership facilitate collusion?

Ma ,  c Esc ,  ihuela-Villa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JER)

2011 .01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공동행위 성립요건으로서 상호성에 관한 고찰

홍명수

경쟁법연구

2020 .01

멕시코 칼데론 정부의 마약 전쟁 : 전략적 한계와 구조적 제약

오삼교

중남미연구

2012 .06

마약조직 지속성의 원인에 대해 :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사례연구

조성권

이베로아메리카

2007 .06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규제의 쟁점 : 실체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홍대식

규제연구

2010 .12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과 후생효과 : 농산물의 경우

박경석

산업경제연구

2015 .04

비용분담 및 성과공유를 고려한 연구조합과 기술개발 카르텔 ( Research Joint Ventures and R&D Cartels : Both Input and Output Sharing Considered )

박용삼 ,  윤경림 ,  안병훈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5 .01

不當한 共同行爲(카르텔)의 成立要件

김원기

법학연구

2010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