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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1 - 343 (43page)
DOI
10.29305/tj.2018.06.16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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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진신고 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성공적 자진신고 제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높은 적발확률, 투명성과 확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자진신고 제도는 위반 사업자에게 제재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정의 관념에 상충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 논문은 공정위의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을 유럽연합과 미국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후순위 신고자의 허용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 카르텔 강요 사업자, 주도 사업자의 자진신고 자격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규정상 미국은 카르텔 강요 사업자와 주도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불허하고, 한국과 유럽연합은 주도 사업자의 자진신고는 허용하나 실제로는 강요 사업자만 불허하는 방향으로 유사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 한국은 자진신고를 불허하나 유럽연합은 허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청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마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추가감면제도는 미국과 한국에 도입되어 있는데 동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분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진신고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및 형사처벌 제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자진신고 #카르텔 #형사처벌 #손해배상 #감면 #Leniency #Cartel #Criminal sanctions #Damages #Immunity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자진신고 제도의 이론과 현실
Ⅲ. 자진신고 제도의 주요 쟁점
Ⅳ. 전략적 자진신고
Ⅴ. 자진신고에의 과다의존
Ⅵ. 자진신고 제도와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제도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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